최진실 법의 입법에 반대함

나의 요지는 오직 단 하나다.

 

나라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그 시대는 '제국주의'새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겪었으며

 

제국주의 시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박정희'이후 군부정치를 겪으면서 몸살나게 겪었던 바다.

 

간신히 문민 김영삼이 들어오고나서 부터 점차로 국민에 대한 통제가 그나마라도 약화되고 있는 이 와중에

 

'최진실 법'이란 것으로 국민을 다시금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발달속도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용어로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문화의 성장에 비례하여 인간의 가치관이 그에 맞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가치관은 그를 못 따라가기때문에

 

가치관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 그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는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불태우는 격이다.

 

그것은 민중의 언로를 막는 행위다.

 

안기부의 권력이 정점을 달할무렵에도 물론 용기있는 언론은 대들었지만

 

알다시피 '떙전뉴스'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지 않은가.

 

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것을 '인터넷 문화 저능아'들을 솎아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양두구육에 불과한 저들의 우롱일 따름이다.

 

익명성이 '저질 무능아'를 낳기는 하지만 그 익명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 규탄'하는 언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최진실 법이 통과된다면 다시금 '암흑의 민주시대'로 쳐박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민중의 '자정 능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 관료기관의 위정자들보다 훨씬 낫다.

 

인터넷 저능아를 성숙한 국민이 가만 놔둘리가 없다.

 

위정자들은 자기네들을 '초일류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을 '우민'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분한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학문이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을때에나 통하는 이야기다.

 

배움이 있고 인식이 있고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는 국민이 미숙한 저능아를 방치할리 없다.

 

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국민스타의 죽음을 이용하여 기망을 해서는 안된다.

 

다시금 군부정권 시대의 암울한 시대로 백투더 패스트 하지 않기를 바란다.

 

 

 

Written by 나그네

by 나그네 | 2008/10/05 20:04 | ◈일상에서의생각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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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edi at 2008/10/06 21:57
어차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또 다른 무었을 만드려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에드슈 at 2008/10/15 21:20
어여 다음 선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_-...
Commented by 하르페 at 2008/10/18 17:10
범죄론의 하나인 아노미 이론을 인터넷문화와 연결시키다니 정말 적절한 적용이군요.

배우고 있으면서도 적용시키지 못했는데 나그네님의 글을 보니

정말 현재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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