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의 '삼국지' 쾌도난담

머리말 ; 기사 출처는 http://www.bignews.co.kr/이고, 내 반론은 붉은 색으로 칠해진 부분이다.

"노대통령의 장례, 국민세금 들이지마"

빅뉴스 변희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생전에 그와 단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다. 99년도에 그를 서울대 강연에 초청했던 일이다. 선뜻 강연에 응해준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제기하고 싶은 바는 나의 초청 강연에 응해준 개인 노무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민의 한 명으로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즉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변희재도 알다시피 국민장은 ‘국고 보조 일부’이다. 국장처럼 ‘국고 전액 지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모두 all in'하여 들이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변희재처럼 ‘세금 내지 마’라는 측도 있지만 ‘왜 국장이 아니야’라는 사람도 있다. 그건 그들의 판단이다. 변희재의 논에 따르면 그들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전 부통령 이시영,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민주당대통령후보 조병옥 박사, 함태영 전 부통령, 장면 전 부통령, 장택상 전 국무총리, 이범석 전 국무총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최규하 전 대통령(2006.10.26)등 12차례가 있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직에 있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거국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례의식을 거행하도록 되어있다. 법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법의 정신이다.

국민장을 떠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은 얻지 못할 치열한 경험을 죽을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나누며 끝까지 봉사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박탈하게 되고,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 이건 위험한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아서 예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나기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이다. 이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우 박탈 위기에 처해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변희재 그대는 ‘예언가’인가? 그대가 노스트라다무스인가? 판결도 안 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되는 거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평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출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역사적 평가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수많은 학자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회고록을 쓰는 것이고, 가급적 오래 오래 살면서 학자들의 연구 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 노대통령의 자살은 바로 이러한 1차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는 아직 회고록조차 쓰지 않았다.

++ 왜 그게 1차 의무인지를 모르겠다.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여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회고록을 써야만 하는 건가. 자, 그럼 살펴보자. 이승만은? 자살도 하지 않았다. 하야를 당해서 하와이로 망명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는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12.12 사태에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의 암울함을 직접 몸으로 체득한 고 최규하 전 대통령 역시도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다. 물론 ‘기록’은 되어있을 것이라고 그의 측근들이 말하고 있지만 나오지도 않았으니 난 변희재처럼 ‘회고록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회고록’은 올곧이 진실인가? 개인의 기억에 의지하여 기록한 사건의 나열이 지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물론 업적은 사후평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1차 의무라고 말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전 대통령으로서의 ‘1차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독여하는 위치에 있다. 안 그래도 자살률 세계 최고의 수준이 올라선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라면 힘든 국민들에게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지, 자기 측근들이 위험하다고 죽어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이명박 정부가 못 마땅해도 살아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 변희재는 ‘자살’하는 이들의 ‘심리상태’를 전혀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미술학도면 그 정도 ‘심리’ 상태 공부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살’하는 이들을 모조리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측근들이 위험하다고 죽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 역시도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죽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자살’하는 이들의 심리상태도 모르는 그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어찌도 그리 잘아는가? 정황상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렇다면 그대는 ‘금주령’이 내려졌던 미국에서 ‘보리’를 키우는 농부를 ‘금주법’ 위반으로 잡아 들여도 된다는 말이 된다. 변희재는 계속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발생한 것’처럼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더구나 그 자살의 이유와 동기이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던 어쨌든 노대통령은 비리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시점에서 자살을 택하였다. 국민을 위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유서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없고 오직 자신의 측근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나 다름없는 사고였다.

++ 변희재는 와이텐 뉴스의 전유경 아나운서가 자신을 가리켜 ‘왠 듣보잡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운운 한 말을 듣고 ‘고소, 고발하겠다’고 방방 뛰었다. 바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였다. 여기서 변희재는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 전 대통령을 가리켜 ‘조폭 보스’란다. 이는 ‘유가족’측에서 고소, 고발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희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유서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언급’이 없었다고 그의 자살은 ‘측근 안위만 걱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유서에는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한가? 지금 우리는 ‘파시스트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건가? 퇴임한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퇴임후 정계에 계속 지분거리면서 현 정권과 싸우라는 말이다. 그런가? 이 무슨 ‘상왕정치’인가. 더군다나 변희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림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시점에서 자살’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조사 피의자’입장이지 판결을 받아 ‘유죄’입장이 아니다. 만약 판결을 받아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어차피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무죄’로서 상대를 대해야 하는 것이 법의 논리이다. 아니 그러한가.

이러한 노대통령의 측근 중심의 정치는 그의 재임 기간 내내 문제가 되었다. 그는 이른바 영남민주화 세력의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고, 그가 5년 내내 추구했던 것도 바로 영남민주화세력의 한풀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남겼다는 유일한 업적인 지역주의 타파도 본질적으로 지역과 계층 간의 화합이 아니라, 영남민주화세력의 패권일 뿐이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간은 물론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국민을 머리 속에 넣지 않고 자신의 영남민주화 패거리들의 안위와 출세만을 걱정했던 것이다.

++ 측근 중심 정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그러한가? 측근 중심 정치가 누구부터 시작되었는가? 고 이승만, 고 윤보선 전 대통령까지야 내가 모르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아니던가 말이다. 그 이후로 ‘측근정치’ 안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한번 말을 해보라. 그건 지금 이명박 정권에도 통용되는 단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했다고 말을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까지 받을 정도로 지지 세력이 없었던 대통령이다. FTA와 대연정으로 지지세력도 등을 돌린 대통령이다. 손을 그럼 누구랑 잡겠는가? 잡아주는 사람이라고는 '측근‘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잘했다는게 아니라 그 화살을 이명박 현 정부에도 쏘아보란 말이다. 영남 민주화 패거리들의 안위와 출세만을 걱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말이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때보다도 낫지 싶고.

당신들만의 보스, 당신들만의 축제, 당신들만의 투쟁은 당신들만의 돈으로

벌써부터 그의 측근과 그의 집권으로 혜택받은 언론사들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 투쟁도구로 삼으려 골몰하고 있다. 그의 측근들은 대한민국 국민장의 장례 관행도 무시하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장례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같은 언론사, 그리고 노무현 정권 덕에 자격도 없이 국립예술대학에서 공금을 부당수령한 진보신당 당원 진중권 등은 과거에 바로 노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죽은 민간인을 자살을 비웃고 자살던 논리를 뒤집으며 미화하며 예찬하며 투쟁화하고 있다. 그들만의 보스,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투쟁에 나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재임기간은 물론 죽은 그날까지도 대통령의 본분을 잊고 대한민국을 갈등과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람을 예찬하고 싶으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당신들 돈으로 해야한다.

++ 우리 세금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그대의 세금은 제하라. 그걸 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객을 ‘무시’하고 있다. 그대야 말로 ‘국민의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닌가. ‘다수’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통해 하고 ‘조문’을 하고 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이지 않은가. ‘다수’가 애도해 하는 전 대통령이다. 그대는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엘리트 주의’를 지닌 자인가?

또한, 엄연히 비리수사받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예정된 예능프로그램을 모조리 결방시키는 방송사들, 매일 같이 민간사업자로 주장하면서, 검은 배너를 걸어놓고 있는 포털들, 바로 이러한 행태들이 대통령의 권위에 잔뜩 눌려있는 권위주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타파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이권 패거리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고, 이런 퇴행적 권위주의가 그의 죽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 권위주의란 것은 ‘시켜서’ 위압적으로 압박하여 눈치 보면서 하는 행태가 ‘권위주의’란 것이다. 즉,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때 온 방송이 그렇게 했던 것은 ‘현직 대통령 피살’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입김이 작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권위주의’란 것이다. 퇴임한, 그리고 그대 말마따다 ‘비리 수사 받’고 있던 ‘전임 대통령’의 측근들이 무슨 ‘권위’로 방송국에 예능하지 마라하고, 포털에 흑백으로 배너달아라 하고 압력을 행사하겠으며, ‘전임 대통령’에게 뭐 밉보이고 잘 보이겠다고 포털과 방송이 알아서 스스로 '눈치‘보며 예능을 안하고, 흑백 화면에 검은 배너를 걸어놓겠는가. 이건 ‘예우’라는 것이다. 사람이기에 ‘예절’을 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권위주의’인가? 단어를 사용하려면 제대로 사용하라.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와 진중권의 과거글을 인용한다. 당시 이들의 거친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들이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만큼은 공감하고 있다. 이들에게 묻겠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이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다가, 자신들의 정치젓 입맛에 맞는 사람이 죽으면 이를 찬양해도 되는 것인가? 정치적 잇속에 따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 것인가? 이들은 정말 2초만 지나면 기억력이 상실되는 금붕어들인가? 봉하마을까지 쳐들어가 자살세를 받아오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들만의 잔치, 당신들만의 축제, 당신들만의 투쟁이라면 당신들의 돈으로 진행하고, 매일 같이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성찰해보라. 노 전 대통령 자살 직후 내가 탄 택시기사의 한 마디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라는 말이다.

“참 싱거운 사람이네. 다들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서 ‘자살’하는 이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그대는 ‘사람’에 대한 예절이 아주 철저하게 사그라진 사람인가? 물론 그대가 묻는 대상자는 내가 아니니 이 같은 말은 그대가 묻는 그대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 물론 '모든 자살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Written by  나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