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의 '삼국지' 쾌도난담

예슬, 혜진이 죽음으로 사형제 존재와 시행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급하게 형성된 듯 하다. 더구나 김문수 경기지사 마저도 '사형을 확정시켜 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사형제도를 집행하여 국가의 기강을 살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사형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가'하는 윤리규범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사형제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경우 그 생명을 무엇으로 가치환산할 수 있단 말인가.

사형제도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단지, '감정적 흥분에 겨워서 죽여버려야 돼'라는 것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개 그러한 경우는 '무기수'로 대체해도 되고, '징역 150년'과 같은 형벌로써 집행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연쇄살인범'의 경우라든지 치밀한 계획하에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그 예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란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 나그네가 사형제 존치와 집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범'이라는 부분때문에 존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기범은 대개 징역형으로 끝나지 사형집행이 되지는 않는다. 나그네가 사기범에게 '사형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가지다.

인간의 신뢰와 믿음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악용한 범죄

라는 점 때문이다. 사기는 '욱'하는 감정으로 저지르는 '감정적 범죄'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의 믿음과 精을 이용하여 신뢰를 쌓고 나중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사기'다. 이네들은 '인간의 원초적 선한 본성'을 이용한 악독한 이들이다. 나그네는 '사기범죄자'야 말로 사형으로 집행해야 할 인간이라고 본다.

물론 연쇄살인범, 유아약취살인범의 범죄도 크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목숨과 재산이 같은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인간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하지만 인간에게, 인간으로써 지녀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처참하게 파괴시킨 인간 말종적인 행태다. 사기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자살'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잊지는 말자. 연쇄살인으로 사람을 100명 200명 죽인 사람은 없지만 사기로는 천여명이 넘는 사람의 재산을 모두 거덜내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 병원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이들 등 셀수 없는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사기'에는 너무 유연하다. 사람의 죽음이 수반되지 않기에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아약취살인의 경우도 어찌 보면 '사기'의 행각이다. 다만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냥 덮어놓고 아이 입을 막고 데려가기도 하지만 대개 유아약취는 '아이의 믿음'을 이용한 악질행각이다. 어느 아이가 '엄마가 아프단다'라거나 '아버지가 데리고 오라고 보낸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어찌 안 넘어갈까? 그것은 '자식'을 문제로 걸고 넘어가 '부모의 돈'을 사기친 사기범과 같은 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신뢰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지론에 동의할 수 없다.

Written by 나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