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의 '삼국지' 쾌도난담

연합뉴스 기사제공 <- 클릭해서 기사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 (도대체 이 명칭은 어떻게 만든거냐? 참, 황당하네. 행정부와 사회안전부를 합친거냐?)에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방안'이라는 추진하기로 했단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빈곤.저소득.서민층의 진학.공직진출.취업 우대정책이란다. 그래 우대정책, 그것도 사회 소외계층에게 주는 우대정책 주는 것을 뭐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다. 그 방식이란 것이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에 진출하거나대학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

이거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사회소외계층이랑 취업이랑 진학이랑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이가 없다. 사회 소외계층의 문제는 '자금'이 없어서 '사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다. 그리고 '자금'이 없어서 대학입학을 포기해야 하는 가정들이다. '돈'이 없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계층이 아니란 것다.

이 방침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가산점제는 '사회소외계층'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거나, 혹은 신입생의 10%를 '소회계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방식이 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것과 성적이 좋은 것이 무슨 상관이야? 공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면, 사교육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사교육을 받지 못해 성적이 나쁜 것이라면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던가 해야하지 않을까? 사회소외계층이 성적이 나쁜 계층이 아니잖아.

사회소외계층의 큰문제는 '돈'이란 말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방안'이라는 이야기다. 저소득층은 '시험 볼 자격'이 없는게 아니잖아.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학입학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이런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있는거야?

가산점 혹은 할당제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을 입학시켰다고 하자. 그럼 그네들은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어디서 얼토당토않게 '입학에 가산 혹은 할당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거냔 말이다.

대학등록금을 반값에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학자금대출'보다도 아주 저리 혹은 무이자로 취업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준다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물론 대학이나 공직사회에서 '저소득층'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면접시 '불합격'의 기준을 매길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지 무슨 '시험성적에 무슨 가산점이요 대학별 할당제'는 무슨 말이냔 말이다.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어이가 없는 와중에 또다시 이상한 지원방책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머리 좋아서 공직사회에 간 이들인데 어째서 생각하는 것은 무뇌아들처럼 생각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Written by 나그네